2027년 개고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 개식용종식법, 당신이 모르는 것들

2024년 1월,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이 드디어 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0명 중 208명이 찬성하고 단 2명이 기권한 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반대표 없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개식용종식법', 혹은 '개고기 금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7년 2월부터는 개고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전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지, 지금 당장 보신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존 업계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현재 이행 상황은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전부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어온 역사 – 얼마나 오래됐나

개고기 식용 문화는 한반도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에서 개뼈가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역사 문헌에도 개를 식재료로 활용한 기록이 꾸준히 등장합니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공유하는 문화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서 특히 지속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복날 문화와 결합된 것이 보신탕 문화의 핵심입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초복·중복·말복에 기력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보신탕을 즐겨 먹었습니다. '개고기'라는 명칭이 외부 시선에 부담스럽다 보니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구탕' 등 다양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서구권의 압력으로 규제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러한 명칭 우회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반려견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먹거리'에서 '가족'으로 개의 위상이 달라졌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보신탕 전문점 수도 1990년대 전성기 대비 크게 줄었고, 업계 종사자 고령화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이미 자연 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법 제정은 이 흐름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 핵심 내용 정리

항목	내용
법률 정식 명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종식법)
국회 통과	2024년 1월 9일 (찬성 208, 기권 2, 반대 0)
공포일	2024년 2월 6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시행령 포함)
처벌 적용 시점	2027년 2월 7일 (3년 유예 후)
금지 행위	개의 식용 목적 사육 / 도살 / 증식 / 유통 / 판매 / 보관 / 수입 전면 금지
신규 운영 금지 시점	2024년 2월 6일 공포 즉시 (신규 개설·추가 운영 금지)
주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이후 위반하면 얼마나 처벌받나

2027년 2월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 개식용과 관련된 행위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살이 가장 무겁고, 그 외 사육·유통·판매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식용 목적 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유통·판매·보관·수입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계획서 미제출, 개체 기록부 미작성 등 행정 의무 위반	이행조치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공급 사슬에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개인이 먹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27년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먹기 위해서는 불법 도살·유통 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불법 유통 시장을 돕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당장 보신탕 먹으면 처벌받나?

2026년 현재, 아직 처벌 유예기간입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후 2027년 2월 6일까지는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유예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신탕집에서 밥을 먹는 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미 신규 운영은 2024년 2월부터 금지됐으므로, 2024년 이후 새롭게 개설된 식용 개 관련 시설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기존 업체들은 이행계획서 제출, 개체 현황 신고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업계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마리당 최대 60만원

정부는 개식용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등 보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빨리 폐업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업종	지원 내용
개 사육 농장주	사육 중인 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조기 폐업일수록 단가 높음) + 시설 잔존가액 감정평가 후 철거비 지원
도축·유통업자	폐업 지원금 + 시설 철거 및 잔존가액 보상
식당(보신탕집) 업주	다른 업종 전환 시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 지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사육 개 처리	폐업 농장 개들은 분양 우선 지원. 분양 불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 체계 적용

폐업 지원금은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른 구간에 신청할수록 마리당 단가가 높습니다. 마지막 구간(2026년 9월~2027년 2월)에는 가장 낮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차등 방식을 통해 자발적인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행 상황 – 농장 10곳 중 8곳이 이미 문 닫았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국 개사육농장 1,537곳 중 1,204곳(78%)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목	수치
전체 개사육농장 수	1,537곳
폐업 완료 농장 수 (2025.12 기준)	1,204곳 (전체의 78%)
감축된 개체 수	393,857마리 (전체 사육 규모의 84%)
전체 사육 규모 (법 제정 당시)	약 46만 8,000마리
2027년 이후 폐업 예정이었으나 조기 폐업	예정 636곳 중 53%인 337곳이 이미 완료

농식품부는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 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2월 KBS 보도에 따르면, 유예 기간을 틈타 불법 집단 사육과 도살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폐업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업자들이 음지로 숨어드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찬성 vs 반대 – 논쟁의 핵심 쟁점

개식용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동물권, 전통 문화, 직업권, 개인의 자유 등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 주요 논거	반대 측 주요 논거
개는 반려동물로 인식이 바뀌었으며, 이제 음식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다	수천 년 이어온 전통 음식 문화를 법으로 강제 종식하는 것은 문화적 획일화다
식용 개 사육 과정에서의 열악한 환경, 비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 복지에 반한다	개인이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다. 국가가 음식 선택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 규제다
이미 소비가 급감하고 업계가 쇠퇴 중이므로 자연 소멸보다 명확한 법적 종식이 낫다	수십 년간 이 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생계·재산권이 법 하나로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소·돼지·닭을 먹는 것과 개를 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를 이유가 없다. 선택적 동물 권리 적용은 모순이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 개식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공론화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됐다

대한육견협회는 법 통과 당시 "김정은, 히틀러도 안 하는 기본권 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종사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법 제정 이후에도 업계와 동물단체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 남은 과제들

2027년 2월 전면 처벌이 시작된다고 해서 개식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2027년 이후를 대비해 준비 중인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 음지 불법 유통 차단: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유통하는 사건에 강력 대응
• 폐업 업체 잔여 개 처리: 분양을 지원하되,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 시스템 가동. 수십만 마리의 대규모 보호 체계 구축이 과제
• 전업 종사자 지원 지속: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종사자들에게 융자·교육 지원을 지속하는 사후 관리
• 사회적 인식 확산: 개식용 종식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음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캠페인 병행

이 법의 의미와 우리가 주목할 것

개식용종식법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음식 문화와 동물 복지, 개인의 자유, 종사자의 재산권이라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농장 10곳 중 8곳이 이미 문을 닫은 2026년의 현실은, 법보다 앞서 이미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7년 2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개식용이 전면 금지된 나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