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포상금 최대 5억, 증거 수집부터 신고 채널까지 총정리

"최소 10억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집값 담합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026년 2월, 서울시가 53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선언했고, 경기도 역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집값 담합, 어떻게 신고하고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집값 담합이란 무엇인가 – 처벌받는 행위 유형

집값 담합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집주인들의 친목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단체 대화방이 일상화된 이후, 이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적발 사례가 있는 불법 집값 담합 유형입니다. 내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담합 유형	구체적 사례	처벌 여부
최저 호가 설정	"이 단지는 10억 이하론 절대 팔지 마세요" "9억 5천 이하 내놓은 집주인 누구예요?"	형사처벌 대상
특정 중개사 차별·유도	"우리 단지는 A 부동산에만 의뢰해요" "B 부동산에 내놓으면 우리 다 끊어요"	형사처벌 대상
시세 조작 광고 강요	"중개사한테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라고 압력 넣었어요" "허위 호가 광고 부탁합시다"	형사처벌 대상
중개사 업무 방해	"중개사가 올린 매물 광고, 다 같이 항의해서 내리게 합시다"	형사처벌 대상
허위 실거래가 신고	실제 7억에 팔았지만 10억으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 취소 → 시세 부풀리기	형사처벌 대상
공동중개 거부 유도	공인중개사들끼리 짜고 특정 손님에게만 물건 보여주거나 타 중개사 공동중개 거부	형사처벌 + 자격정지

중요한 것은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나 일반인도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저도 찬성해요"라고 동조하는 메시지를 남겼거나, 특정 중개사를 차별하는 내용을 퍼뜨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법을 잘 모르고 그냥 따라한 것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집값 담합 처벌 수위 –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집값 담합은 경범죄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자	처벌 내용
일반인 (집주인, 세입자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 (허위 신고·공동중개 거부)	형사처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조직적 담합 주도자	형사 처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가능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7월 서울시는 은평구 A아파트 단지의 소유자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J씨(60)와 K씨(67)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단톡방 집값 담합으로 적발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또 다른 B아파트 소유자 그룹이 같은 혐의로 송치되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총 60건의 집값 담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신고 채널 완전 정리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집값 담합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채널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채널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신고 채널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신고 기관	신고 채널	포상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 누리집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최대 2억 원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	경기도청 공식 신고 채널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	최대 5억 원 (검토 중)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신고센터 메뉴	1건당 50만 원 (기소유예 이상 결정 시 지급)
경찰서 (일반 수사 의뢰)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별도 포상금 없음 (수사 의뢰 목적)

2026년 현재 서울시는 6월 말까지를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 중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우선적으로 수사 및 심의에 회부되며, 포상금 지급도 이 기간 내 접수 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중 수사 대상 지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비롯해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역별, 기관별 비교

집값 담합 신고 포상금은 단일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기관의 포상금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포상금 상한	지급 조건	비고
서울시	최대 2억 원	결정적 증거 제출 + 공익 기여 인정 + 심의위원회 통과	화면 캡처 등 직접 증거 필수
경기도	최대 5억 원 (검토 중)	조직적 담합 등 결정적 제보 + 심의 통과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혜택도 병행
국토교통부	1건당 50만 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이후 지급	수사 결과 미확정 시 지급 불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포상금이 국토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포상금은 '결정적 증거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담합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채팅방 내용이나 영상, 녹취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할수록 더 높은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국토부의 50만 원 포상금은 행정 신고 성격이 강하며, 검사의 공소 결정 이후에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 이것이 포상금을 결정합니다

집값 담합 신고에서 포상금 수령의 핵심은 '증거의 품질'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단지 단톡방에서 담합하는 것 같아요"라는 제보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포상금도 받기 힘듭니다. 아래 항목들을 신고 전에 최대한 준비해 두세요.

① 단체 대화방(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화면 캡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담합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 즉시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발신자의 이름(또는 닉네임)과 날짜·시간이 함께 찍혀야 하며, 이전·이후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스크롤을 충분히 포함해 저장합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전후 흐름 전체를 캡처해야 맥락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② 음성 녹취 또는 영상 녹화
입주민 회의에서 담합 관련 발언이 나왔거나, 부동산 관계자가 직접 가격 담합을 제안하는 내용을 들었다면 녹음해 두세요. 한국 법률상 1인 동의 녹음은 허용됩니다. 즉,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③ 단지 내 안내문 또는 공지문
엘리베이터 게시판, 주민 공동 시설 게시판에 "○억 이하 매물 금지"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 해당 안내문을 날짜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작성자·발행 주체(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가 확인되면 더욱 좋습니다.

④ 부동산 중개 거부 사례
특정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주민 압력으로 거래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중개사의 진술서나 관련 문자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함께 신고에 협력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⑤ 허위 거래 신고 관련 증거
실거래 신고 이후 단기간에 해제된 계약 건이 같은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캡처해 두고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별 절차 – 처음 신고하는 분을 위한 가이드

단계	내용	주의사항
1단계	담합 행위 발견 즉시 증거 캡처·저장	단톡방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저장, 나가면 이전 내용 볼 수 없음
2단계	신고 채널 선택 (서울시·경기도·국토부 중 해당 지역 기관으로)	서울시 접수 시 집중 신고 기간(~6월 말) 활용 권장
3단계	신고서 작성 – 담합 행위 일시·장소·방법·관련자 정보 포함	익명 신고 가능하나, 포상금 수령을 위해선 실명 신고 필요
4단계	증거 파일 첨부 (캡처·녹취·사진 등)	증거는 원본 파일로, 파일명에 날짜 포함하여 정리
5단계	수사 기관의 접수 확인 후 수사 진행 모니터링	포상금은 심의 후 지급, 즉시 지급되지 않음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수사 결과와 포상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민생사법경찰국 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포상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신고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줄일 수 있다 – 경기도의 파격 조건

경기도가 최대 5억 원 포상금과 함께 내놓은 또 다른 파격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담합에 가담한 당사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조직적 담합의 경우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담합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거나 주도자의 압박을 받은 분이라면,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우리 단지 채팅방은 안전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더 올리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단체 채팅방의 한 마디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 단체 채팅방, 부녀회 그룹, 입주자 대표 모임을 점검해 보세요. "○억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웃 간의 대화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반대로 그 메시지를 캡처해 신고하면 최대 2억~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는 정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집값 담합을 근절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경기도 신고 채널을 지금 바로 북마크해 두시기 바랍니다.